합의했지만 벌써 다른 해석 - 공은 다시 국회로

◀ 앵커 ▶

이렇게 파업은 끝이 났지만, 완전히 해결이 된건 아닙니다.

합의문을 두고서, 국토부와 화물연대의 해석이 벌써 다른 상황인데요.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찾아내는 국회의 역할, 이번에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임경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협상은 타결됐지만, 서로 해석은 달랐습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로 받아들인다"면서 "합의 내용을 변질시키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는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면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안전운임제를 한 번 더 한시적으로 연장할 지(일몰제 연장), 일몰제를 폐지하고 제도를 상시화시킬 지(일몰제 폐지), 대상을 확대할 것인지는 모두 법을 고쳐야 하는 일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일단 '한시적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정부 입장과 화물연대가 발표한 입장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당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일몰제를 없애고,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하자고 밝혔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폐지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계속 연장해 가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국회가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갈등을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회가 저는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봅니다."

안전운임제는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에 끝납니다.

내년부터 어떻게 할지를 정하려면, 올해 가을 정기국회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는 아직 원 구성 협상도 못하고 있습니다.

[구교훈/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겸임교수]
"(원래 해야 했는데)그걸 안 한 겁니다. 대선이나 이렇게 지선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밀린 거에요. 이게 종료가 돼버리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또."

4년 전 안전운임제를 처음 도입할 때, 국회는 3년 일몰제라는 미봉책으로 급한 불만 껐습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할 국회의 시간은 이제 많지 않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 / 영상편집 :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