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도 절반 아래로 뚝 - "부자 감세 아닌 세제 정상화"

◀ 앵커 ▶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도 대폭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정부 발표대로 계산해 보면, 올해 다주택자들이 내게 될 종합부동산세가 원래 내야 할 세금의 절반도 안 됩니다.

정부는 조세 정상화라고 밝혔지만, 부자 감세 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어서 고은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동원한 방법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깎아주기 위해 도입해 과표를 80%만 적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걸 매년 5%씩 올려 올해 100%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새 정부는 이 비율을 한꺼번에 60%로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60%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면, 세금은 더 많이 떨어집니다.

서울에 공시가격 10억, 15억 아파트 두 채를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가 올해 내야 할 종합부동산세는 5천만 원.

그런데 새 정책을 적용하면 2천1백만 원으로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세금은 오히려 작년보다 줄어듭니다.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현재 공시가 11억원 이상에서, 올해에 한해 14억 원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을 개정해, 내년 이후에는 보유세율을 아예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개인과 법인을 합해 94만 명, 전체 국민의 1.7%였습니다.

종부세 납부액의 89%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했습니다.

정부는 세제 정상화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비정상으로 갔던 부동산 세제의 정상화, 합리화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역시 비판이 나옵니다.

[신승근/한국공학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있는 세금이라도 지금처럼 받아서 그걸 정부 지출로 투자를 해야 수요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세금을 깎아주는 게 무슨 경제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종부세 깎는 건 시행령만 바꾸면 되는 거라, 국회의 법 개정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 권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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