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어려운데‥정부는 '낙수효과론'

◀ 앵커 ▶

보신 것처럼 금융시장, 물가, 유가 어느 하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복합위기'에 처해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경제팀 고은상 기자와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이른바 와이노믹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당장 급한 고물가 대책은 좀 희미했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아예 없는 건 아니었잖아요?

어떤 게 있나요?

◀ 기자 ▶

우선은 원래 다음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30% 인하가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그런데 인하 효과 느껴지시나요?

◀ 앵커 ▶

아니요. 계속 오르기만 하는 거 같습니다.

◀ 기자 ▶

효과를 느끼기엔 기름값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 그렇습니다.

또 저소득층의 냉난방 비용을 보조하는 에너지바우처란 제도가 있는데 118만 가구에 연간 17만 원 정도를 지원합니다.

◀ 앵커 ▶

1년에 17만 원.. 앞으로 전기요금 가스비 계속 오른다는데, 그 정도로 버틸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렇죠. 게다가 내년까지도 높은 물가가 지속될 거란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물가 상황이 길어질수록 크게 고통받는 건 부유층이 아닌 취약계층이 될 겁니다.

◀ 앵커 ▶

서민층, 저소득층 지원하려면 정부가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정부는 오히려 대기업과 다주택자들이 내는 세금을 줄이겠단 정책을 내놨잖습니까.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어제 내놓은 경제정책방향 보시면 법인세 인하, 종부세 인하처럼 부자 감세 대책을 주로 내놨습니다.

사회 안전망을 더 촘촘히 짜야 하는 시기에 그나마 세금 낼 여력이 있는 부자들에 대한 세금 줄이면 대체 무슨 돈으로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이냐, 하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앵커 ▶

민간주도로 경제성장 이루겠다, 그러려고 기업 규제도 풀어주고 세금도 깎아준다는 건데.

이거 이명박 정부 때도 본 기억이 납니다.

◀ 기자 ▶

네, 그때도 비즈니스 프렌들리 그리고 줄푸세가 있었죠.

◀ 앵커 ▶

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 이런 말이죠.

◀ 기자 ▶

맞습니다. 기업에 혜택을 주면 투자 늘고 고용도 늘어 경제가 성장하고 그 결과 세금도 더 걷힐 거라는 논리입니다.

◀ 앵커 ▶

맨 위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흘러내려서 아래까지 혜택을 다 본다, 낙수효과론인 거죠.

◀ 기자 ▶

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딱 이번처럼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거든요.

정말 투자가 늘었나 싶어 설비투자 증가율을 봤습니다.

2010년 급증했던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떨어지거나 제자리걸음이었습니다.

세계 유명 석학들도 '낙수효과는 틀렸다. 오히려 부의 불평등을 부추겼다'는 분석을 내놓는 실정입니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규제완화, 감세정책 모두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데 당장 민주당에서는 이번 경제정책 '이명박 정부 정책의 시즌2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서 과연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 앵커 ▶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