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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낮췄지만‥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유류세 낮췄지만‥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입력 2022-06-19 20:00 | 수정 2022-06-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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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중고'가 서민 가계를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경제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됐다'던 추경호 부총리, 일단 오늘은 하루가 멀다하고 오르는 기름값 부담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음달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현행 30%에서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되는데,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이 오르면서 서민 체감 효과는 미지숩니다.

    먼저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유가 고공 행진에 '최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법으로 허용된 최대한도인 37%까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1리터당 휘발유는 57원, 경유와 LPG 가스는 각각 38원과 12원씩 유류세가 추가 인하됩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를 긴급히 시행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가 시장에 빠르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는 즉시, 자영 주유소는 2주일 내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기 위해, 연말까지 대중교통 이용 요금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80%로 두 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입니다.

    이미 배럴당 120달러에 육박할 정도인데 당분간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서는 기름값에 대응할 마지막 카드를 쓴 셈인데, 국제 유가가 올라버리면 유류세 인하 효과가 금세 사라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정부는 오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철도, 우편, 상하수도 요금은 동결하겠지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최소폭이나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국제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산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전기, 가스요금은 뼈를 깎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인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가스 요금은 이미 다음 달부터 0.67원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이르면 모레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발표되는데, 요금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가스와 전기 요금이 동시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배/영상편집 : 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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