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북송' 꺼내며 "대통령 기록물 공개"‥"부메랑 될 것"

◀ 앵커 ▶

대통령과 여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이어 3년 전 탈북 어민 북송사건에 대해서까지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북으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여권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공개를 요청하면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은 3년 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도 직접 언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간주가 되는데, 북송시킨 거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의아해하고…"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선원 두 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드러나 북한으로 돌려보내진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상적인 귀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당시 일부 야당 의원들도 사건 초기엔 강제 추방에 찬성한 바 있습니다.

[이혜훈 정보위원장/당시 미래통합당(2019년 11월 7일)]
"비정치적 범죄자는 사실 망명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게 되면 저는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후 우리 국민을 강제송환시킨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를 향한 공세로 전환했고, 정권을 잡자 거듭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전 정권의 북한관련 사건을 다 쟁점화시키겠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서로 엇박자를 내기도 했습니다.

피격사건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피격 당시의 감청이 포함된 특수정보를 공개하자는 반면, 윤 대통령은 난색을 표시한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SI정보(대북 특수정보)가 있는데 통신감청 정보는 연합자산이 아니라 우리의 독자 자산입니다. 민주당이 합의해 주면 같이 열람하면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
"(특수정보를) 국민들께 그냥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걸 공개하라고 하는) 주장 자체는 좀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지 않나…"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아예 대통령 기록물을 다 공개하자고 민주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기록물 공개에 미온적이었던 민주당은 공개를 피하지 않겠다며 정공법을 택했습니다.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
"(기록물 공개) 하자고 하면 다 할게요. 안 할 게 뭐 있어요. 그런데 다 부메랑으로 돌아갈 겁니다. 국민의 관심을 민생이 아닌 다른 쪽으로 돌려보려고 하는 저런 정략적 의도가 여당의 태도로서 온당한지에…"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열람 방법 등을 논의하자고 밝혀 실제 공개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박주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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