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란했던 부동산 정책‥막상 뚜껑 열어보니

◀ 앵커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방금 보도한 박진준 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박 기자, 사실 부동산 정책은 대선 전부터 문재인 정부와 가장 크게 차별화를 강조하던 분야잖아요.

근데 막상 오늘 나온 걸로만 보면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 보이네요?

◀ 기자 ▶

그런 것 같습니다.

우선 전월세 대책만 놓고 봐도 그렇습니다.

정부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들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3%포인트 올려서, 최고 15%까지 해주도록 올해 안에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월세가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한 대책으로 보입니다.

또 전세 대출도 1억 2천만 원이던 한도를 늘려, 1억 8천만 원까지 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효과가 크지 않은 부분적인 대책들이고, 임대차 3법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차 3법의 긍정적 역할도 있는데 자칫 제도 자체를 건드렸다가, 전월세 시장이 들썩일 걸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될 거로 점쳐졌는데, 결국 유지되네요.

이유가 뭘까요?

◀ 기자 ▶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동안 재건축 조합이나 건설사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폐지하면 분양가가 치솟을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의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또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분양가가 오르면 미분양이 나올 수도 있죠.

정부도 이런 점들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박진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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