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에 힘실은 대통령실‥민주당은 "탄핵감"

◀ 앵커 ▶

대통령실은 경찰 인사파문에 관여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에도 '공식조직을 통해 경찰권을 견제해야한다'며 힘을 실어줬습니다.

야당은 '독재시절로 돌아가려하냐'며 강하게 반발했고, 행안부 장관 탄핵 카드도 꺼내 보였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올린 경찰 치안감 인사안을 대통령이 결재한 건 단 한 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인사가 번복되는 과정에 대통령실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만드는 건 이른바 '검수완박법' 때문이라고 대응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을 견제하기 위한 후속조치가 바로 경찰국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나 치안비서관실을 통해 비밀스럽게 경찰을 통제했지만 새 정부는 공식 체계를 이용하겠다는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도 같은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실이 폐지가 돼서 그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출신인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업무에는 치안에 관련된 사무가 없다"며 경찰국 신설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권은희/국민의힘 의원(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은)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거였습니다. 경찰의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겠다라는 그런 공약인데요. 공약 파기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민주당은 30여 년 전 내무부에 치안본부를 두고 사복경찰이 국민을 감시하던 공안정국을 부활시키려는 것이냐며 맹 비난했습니다.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한 법과 충돌한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의원]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대통령의 측근인 행정안전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면서 검찰 장악에 이어 경찰 장악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김희건 / 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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