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한 '살인'이지만‥'안전망'도 필요한 현실

◀ 앵커 ▶

조금 전 리포트 전해드린 조재영 기자와 함께 가족 살해와 관련된 쟁점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조기자, '동반 자살'이 아니라 '가족 살해'다", 가장 극단적인 아동학대다'라는 지적인데, 법의 판단들도 대체로 비슷한 것 같습니다?

◀ 기자 ▶

네, 완도 사건은 가족 전체가 숨지긴 했지만 가족살해 사건 중에서 부모가 살아남아 처벌을 받은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을 보면 일관되게 '자녀 살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일방적인 동기와 판단으로 자녀의 인권을 극단적으로 무시하는 아동 학대라는 겁니다.

자녀를 별개의 인격체가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가부장적 인식도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 앵커 ▶

오죽하면 그랬겠냐, 이렇게 온정주의적인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과 과제도 살봐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

맞습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박주영 판사의 판결 일부를 들려드렸죠.

박 판사는 부모가 아이에게 건네는 마지막 말이 '좋은 곳으로 같이 가자'가 되는 세상은 얼마나 비통하냐면서 "우리가 안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 앵커 ▶

우리가 안전망이다, 무슨 의미일까요?

◀ 기자 ▶

좀 더 깊이 보면 자녀 살해의 배경엔 혼자 남겨지는 자녀를 책임지게 될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없다는 측면도 있음을 살펴봐야 한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일관되게 '자녀 살해'를 비판하면서도 단 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 아동보호 제도와 사회적 안전망의 필요를 꾸준 강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앵커 ▶

조재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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