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중국 통한 수출 호황 끝나간다?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나토(NATO) 정상회담 기간에 나온 대통령 경제수석의 이른바 '탈중국' 발언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상목/대통령실 경제수석]
"지난 20년간 우리가 누려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수출, 정말 내리막인 상황일까요.

확인해보겠습니다.

◀ 리포트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 의존도, 지난 20년간 흐름을 보면요.

2000년엔 금액으로 약 24조 원.

전체 수출액 가운데선 10.7%를 차지해 미국, 일본보다 낮았습니다.

그 뒤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 2018년엔 210조 원, 수출 비중은 26.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019, 20년 2년 연속 줄었다가 다시 지난해엔 211조 원으로 늘어, 상승세는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간다"는 말은 통계상으론 맞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승세가 꺾였던 2년에 대해선, 코로나19 확산과 미국과 중국 사이의 무역 분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김광석/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니까 당연히 (우리의) 우회 수출이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수출 교류도 줄어드는 거죠."

수출뿐 아니라 수입까지 합한 전체 교역규모를 보면요.

수입액은 2018년 138조 원에서 지난해 180조 원으로 늘었고, 수입 의존도는 19.9%에서 24.3%로 커졌습니다.

수출입을 합하면 사상 최대 규모로 중국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다만 경제수석의 발언은 요소수 부족 사태로 상징되는 중국 무역의존도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중국이 이른바 '쌍순환'을 내세우며 갈수록 내수를 확대하고 있으니, 앞으로 무역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표현으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중국의 고도성장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과거처럼 중국에만 의존하기 어려운 상황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는 것을 서술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자 ▶

경제수석의 발언 이후 나온 기사 제목들입니다.

'제2 한한령', '제2 사드사태'.

이런 우려는 시장에 그대로 반영돼 어제에 이어 오늘도 주식시장이 크게 출렁였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까지 갈수록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발언의 무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권혜인 박호수 / 연출: 정다원 /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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