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유턴 - 재생에너지 대신 원전으로

◀ 앵커 ▶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 방향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예상대로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더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탄소 감축의 핵심인 석탄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줄일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늘릴 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배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우리나라 발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입니다. 3분의 1이 넘습니다.

2위는 천연가스 29%, 3위는 원전 27%입니다.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7%에 불과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24%로 낮추기로 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30%로 끌어올리겠다고 했던 재생에너지 비중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원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리는 방법은 수명연장입니다.

8년 뒤인 2030년 이전에 수명이 끝나는 원전은 10기.

정부는 이 10기의 수명을 모두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 신고리 5,6호기까지 더하면, 2030년에 원전 28기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김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과장]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나 생태계가 그래도 잘 구축돼 있으니 계속 강화를 하겠다는 게 정책 기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지만 이렇게 수명을 연장하고 가동률을 높이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물론 수명 연장을 위해서 설비 교체를 하겠지만 전반적인 설비의 노후화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면 탄소 배출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발전소를 어떻게 줄일지, 신재생에너지는 얼마나 늘릴지에 대한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석탄화력은 '합리적 감축 유도', 재생에너지는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말이 전부였습니다.

MBC뉴스 배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 영상편집 :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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