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다로운 조건 붙은 유럽 '친환경 원전' - 한국은?

◀ 앵커 ▶

유럽의회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지금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라는 점을 고려해서 타협책을 선택한 건데, 대신에 까다로운 조건들이 붙었습니다.

정부가 원전 비중을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현실에서는 만만치 않은 숙제들이 있습니다.

김윤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유럽연합 의회가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원전 대국 프랑스는 찬성한 반면,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반대했습니다.

상임위도 원전과 천연가스는 본질적으로 친환경이 아니라며 반대 결의를 냈습니다.

하지만 투표 결과 328대 278표로 가결됐습니다.

결과가 나오자 객석에선 야유가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내세운 한국에게 기회가 될까?

쉽진 않아 보입니다.

유럽의회가 내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새 원전을 지으려면 2045년 이전에 건설허가를 받고,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어디에 어떻게 짓겠다는 운영계획을 내놔야 합니다.

안전을 위해 핵연료봉이 녹아내리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라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아직 개발도 안 된 기술입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실험하는 과정 자체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고, 조정하는 데 또 몇 년이 걸립니다. 이건 신규 원자로를 개발하는 거하고 똑같은…"

우리나라 환경부도 유럽의회를 따라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똑같은 조건들을 달면, 한국에서도 원전 확대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병화/유진투자증권 연구원]
"안전 기준이 유럽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국제표준은 EU라고 계속 얘기해 왔는데 그린 라벨 붙은 것만 EU를 따라하고 실질적인 조건을 따라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땅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핵폐기장입니다.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핵폐기장 계획에 따르면 37년이 걸립니다.

계획대로 잘 돼도 2058년이라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김윤미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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