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에 이어 "긴축 재정"까지 - 복지지출 어떻게 감당할까?

◀ 앵커 ▶

정부가 앞으로 국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재정 지출이 늘어나지 못하도록, 재정 준칙을 아예 법으로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대기업 감세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복지나 사회 안전망 같이, 꼭 써야 할 돈도 줄이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앞으로 5년 국가 재정전략을 정하는 회의.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 확장을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그 탄탄했던 재정이 국가 신인도의 잠재적 위험 요인으로 지적받을 그럴 상황이 됐습니다. 지난 5년간 재정 상황이 크게 악화됐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출을 줄여 국가채무비율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50%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27년까지 50% 중반에서 더 늘어나지 않게 막고, 재정 적자도 코로나 이전 수준인 GDP 대비 3%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을 아예 법으로 정해 지키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대/기획재정부 2차관]
"지금까지 확장재정에 비해서 긴축으로 간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긴축을 하면서도 실제로 필요한 부분들은 챙기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부는 법에 예외를 둬서 위기가 오면 재정지출을 더 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고령화, 양극화, 기후위기 같이 돈 쓸 곳은 늘어나는데, 복지 지출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유찬/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서민들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재정이거든요. 재정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데 족쇄를 이미 탁 채워놓고 시작하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꼭 필요할 때 빚을 내는 것도 필요한데, 유연성을 떨어뜨릴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IMF나 OECD 보고서를 보면은 재정 건전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염두에 두거든요. 부채도 무조건 줄이는 게 최선이 아니라 절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이 가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한국은 코로나19 시기 미국과 유럽 등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재정을 가장 적게 쓴 나라 중 하나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영상편집 : 임주향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