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귀순의사 감췄나? 당시 발언 따져보니‥

◀ 앵커 ▶

대통령실은 오늘 발표를 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민들의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귀순하려던 사람들을 북송한 거라는 건데요.

하지만 당시 정부 발표나 국회 속기록을 보면 귀순의사는 있었다고 했고, 다만 그게 도주 목적의 의사 표시였다고 나와있습니다.

민주당은 전 정권 비판을 위해 여권이 무리수를 둬가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반발했는데요,

당시 상황을 김재경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오늘 브리핑에서 당시 탈북 어민들은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 전 정부가 이걸 감추고 북송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 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문재인 정부가 '이들은 귀순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단언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통일부 발표를 보면 탈북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건 주지의 사실이었습니다.

[김은한/당시 통일부 부대변인(2019년 11월 8일)]
"조사 과정에서 분명히 이들이 귀순 의사를 밝힌 바는 있습니다."

귀순의사는 밝히긴 했는데 그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는 게 당시 정부 판단이었던 겁니다.

어민들이 자강도로 도망갈 계획이 있었던데다, 우리 해군 단속을 피해 도주했고, 결국 귀순이 아니라 체포되었다는 겁니다.

[김은한 당시 통일부 부대변인(2019년 11월 8일)]
"정황을 종합한 결과, 순수한 귀순 과정의 의사라고 보기보다는 범죄 후 도주 목적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 출석한 장관 후보자 발언도 통일부 발표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정의용/당시 외교부 장관(2021년 2월 5일 인사청문회)]
"우리 해군통제에 계속 불응하다가 나중에 도저히 불응할 수 없으니까, 그때 우리가 나포를 한 겁니다."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 나포를 하는데 귀순 의향을 이제..>
"나포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귀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앞뒤 자르고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북한이탈주민법을 보더라도 살인 등 범죄자는 보호대상이 아닌데, 16명을 살해한 살인마를 인도적으로 받아들였어야 했냐고 반박했습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들이 16명을 죽인 엽기 살인마이고…대한민국 법정에 세워서 죄를 벌할 수 없는 그런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추방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또 현재 통일부가 이례적으로 추방사진까지 공개하며 입장을 바꾼 건 정치적 의도가 명백하다면서, 전 정권을 겨냥한 과도한 여론몰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장재현/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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