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M] 재생에너지 빈국 된 이유‥두 가지 걸림돌에 막혔다

◀ 기자 ▶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뭘까요?

류현준 기자가 현장에서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 리포트 ▶

태양광 발전 시설이 빼곡히 들어찬 들녘입니다.

논과 논 사이를 태양광 패널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들어선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수 없습니다.

전남 영암군의 한 논밭입니다. 푸른 벼보다 검은 태양광 패널이 더 빼곡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남아 있는 논밭도 하나둘씩 패널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최도선/인근마을 이장]
"주민들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데 무작정 돈이 좋다고 돈만 쫓아서 이렇게 해놓는 거야 공사를."

3년 전 35대의 풍력 발전기가 들어선 마을입니다.

발전기 사이에서 주민들은 생업으로 농사와 어업을 동시에 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민들은 발전기가 내는 소음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김구희/인근마을 이장]
"지금도 들어보면 소리가 크잖아요. 사람이 민감한 사람들은 잠에 못 드는 어르신도 계시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시설물에 큰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재생에너지는 생업에 지장을 주고 단잠을 깨웠습니다.

[양예빈/기후솔루션 연구원]
"주민이나 이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는 그런 과정이 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입지 갈등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치면서, 지자체들은 재생에너지 설치를 까다롭게 하는 규제로 대응했습니다.

전남, 경남 등 지자체들은 다가구 주거 시설로부터 500m 이내, 충남 부여군은 1km 이내에 재생에너지 시설을 못 짓게 하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충남 ㅇㅇ시 관계자]
"태양광 같은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규제가) 강화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어요."

재생에너지를 지을 땅이 급감했고,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지난 2년간 오히려 뒷걸음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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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경기도 여주의 마을 공동창고 지붕입니다.

주민들이 주도해 만든 이곳의 태양광 발전시설은 생업을 방해하지도 않고 돈까지 벌어줍니다.

[박건배 /당산1리 이장]
"일 년에 한 육백에서 한 칠백 정도 수익을 올리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주민들의 참여에 호응해 여주시 당국은 이격거리제한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설 설치를 도왔습니다.

다른 마을 33곳도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했습니다.

걸림돌을 반대 방향에서 바라보니 해법이 보였습니다.

국내에 재생에너지를 지을 땅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지자체와 정부는 무리한 규제를 풀어주니 우리도 재생에너지 부국이 될 수 있는 길이 보였습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장영근/영상편집 : 류다예, 조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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