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 '통화스와프' 주장, 꼭 필요한 걸까?

◀ 앵커 ▶

달러 강세가 계속되면서 여당에서는 '한미 통화 스와프', 그러니까 통화 교환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건데요.

마침 미국 재무장관이 오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관련해서 논의가 이뤄질지, 체결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또 꼭 필요한 건지, 김아영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어제 당정협의회 직후 국민의힘은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양금희/국민의힘 원내대변인]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느 정도 제동장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당 정책위의장도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한미 관계가 안 좋아서 중단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7월 12일 KBS 라디오)]
"2008년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이명박 정부가 미국과 굉장히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통화스와프를 맺게 된 거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한미 관계가 나쁘니까 이게 종료가 된 거예요."

이 주장은 사실일까?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지금까지 두 번 있었습니다.

첫번째는 2008년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직후.

두번째는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입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통화스와프는 한국과만 체결한 게 아닙니다.

두 번 다 한국, 호주,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 신용도가 높은 9개 신흥국과 거의 동시에 체결하고, 종료도 동시에 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위기에 빠지면 전세계로 전염돼, 미국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한미 두 나라만 따로 체결하는 통화스와프는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김정식/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국제 금융질서를 유지하고 미국 경제도 너무 위기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서 통화스와프를 제공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와 단독으로 통화스와프를 맺을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런데도 여당이 계속 통화스와프 얘기를 하는 건, 고환율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당장 꼭 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이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면 오히려 한국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하는 우려가 커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내일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한국은행 총재, 경제부총리와 잇따라 만날 예정입니다.

MBC뉴스 김아영입니다.

영상편집: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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