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초강경 대응'‥민주 "제2의 용산참사 예견"

◀ 앵커 ▶

그럼 이번 파업과 정부의 강경기조, 어떻게 봐야 할 지 취재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기주 기자, 일단 윤 대통령이 이렇게 초강경 기조로 가는 이유,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손실, 그리고 지역경제에 타격이 크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 기자 ▶

그렇습니다. 정부 담화문에 그런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나있습니다.

정부 담화문을 보면요. 우선 대우조선해양을 "우리 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표현하면서, 이번 파업으로 "한국 조선 산업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와중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의 하청 노조가 파업을 하면 안된다는 주장인데요.

연일 정부가 일단 이번 파업으로 인한 추정 손해액 5천 7백억원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도 이런 맥락의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작게는 거제시, 크게는 영남권 전체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립니다.

◀ 앵커 ▶

그런데 이렇게 정부가 초강경으로 대응하면 앞으로 분명히 노동계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정권초기에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대응하는 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기자 ▶

바로 한달 전에 화물연대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때에도 지금처럼 경제에 미칠 우려가 크게 제기됐었어요.

다만 당시 윤 대통령은 "노동에 적대적인 사람은 정치인이 될 수 없는 것 아니냐"면서, '법과 원칙' 뿐 아니라 '정부의 중립성', '노사 자율성'을 함께 강조했는데요.

현재의 초강경 대응과는 사뭇 다른 기조를 보였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6월 10일/ 화물연대 파업 당시)]
"그동안의 정부의 그 입장이라든가 이 개입이 결국은 노사 관계와 그 문화를 형성하는데 과연 바람직한 거였는지 의문이 많고요."

"정부 개입이 바람직 한지 의문"이라던 입장이 불과 한달만에 180도로 바뀐 겁니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노동계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선게 아니냐는 해석이 있고요.

최근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 초반까지 급락한 상황이잖아요.

20%대로 떨어지느냐 30%대에서 저지하느냐 관심인데, 강력한 정부의 공권력을 내세우면서 보수층 결집에 나선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 앵커 ▶

어쨌든 공권력이 들어갈 공산이 커졌습니다.

민주당에선 제2의 용산 참사가 우려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노조 측에서는 쌍용차 사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기자 ▶

네. 야권은 현 정부의 대응을 보면서 유독 파업도 많았고 강경 진압도 많았던 MB정부 초기의 악몽을 떠올리는 분위기입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김성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공권력이 투입되면 제2의 용산참사, 제2의 쌍용 사태와 같은 참사가 예견되는 구조입니다."

민주당은 "조선업은 근본적으로 다단계 하청 구조의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를 정부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건 옳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조정할 능력을 보여줘야지 공권력 투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또 "윤 대통령은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그동안 얼마나 참을 만큼 참아왔는지 알고나 있느냐", "180㎝의 남성 노동자가 사방 1ｍ의 철제 감옥에 스스로를 가둘 수밖에 없는 참담한 삶에 대해 국민들도 우려가 크다" 는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 ▶

철제 감옥 안에 인화 물질도 가지고 들어가 있다고 하던데 걱정입니다.

이기주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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