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10만 명‥여전히 '자율'에만?

◀ 앵커 ▶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 4월 이후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재유행이 확산 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개인과 기업의 '자율' 만을 강조하는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긴 건 98일 만에 처음입니다.

매주 두 배씩 늘던 증가세는 조금 주춤해졌지만, 10만 명대는 다음달 중 나올 거라던 정부 예측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본격적인 재유행 속에 정부가 오늘 내놓은 방역 지침.

이번에도 핵심은 '자율 방역'이었습니다.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유급휴가나 연차를 쓰도록 '권고'하고, 재택근무를 활성화 하도록 '안내'하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김철희/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현재 각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연차휴가제도나 병가제도,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감염이 됐을 때 자가격리나.."

하지만, 실현 가능성엔 의문이 제기됩니다.

직장인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휴가를 썼다고 답한 비정규직은 26%에 불과했고, 정규직 역시 절반에 그쳤습니다.

자율에만 기대기엔 한계가 분명한 건데, 중소기업 유급휴가비나 생활지원비를 다시 늘리는 유인책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김윤/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진단검사 받고 격리하라고 하면서 지원 제도를 도입을 안 해주면, 결국 플랫폼 노동자나 저소득 자영업자들은 격리를 하기 힘들어지죠."

학원들에게 비대면 수업을 권고한 조치에는 학교는 가면서, 학원만 원격으로 하라는 건 부당하다는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홍보만 강화하면 된다는 것이 정부 인식입니다.

[백경란/질병관리청장]
"(권고 강조 외에 또 국민의 실천을 높일 당국의 방안이 있는지?)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방역 정책 역시 지속가능해야 된다, 라는 점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위험군 관리 같은 의료 대응에 더 집중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속도가 더딥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으로 1천276개 병상이 추가로 가동될 것이라고 했는데, 아직 48%만 지정됐습니다.

이달 말까지 1만곳으로 늘린다던 원스톱 진료기관 역시, 닷새 밖에 남지 않은 지금 6천552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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