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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제안 첫 구체화‥북한의 호응은?

윤 대통령 '담대한 구상' 제안 첫 구체화‥북한의 호응은?
입력 2022-08-15 19:54 | 수정 2022-08-15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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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인프라 구축, 대북 투자까지 경제 각 분야에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식량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지만 북한의 호응이 변수입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정책인 '담대한 구상'.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으로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합니다."

    윤 대통령은 식량 공급에 이어 발전,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민생 개선과 경제 개발 등 3가지 분야에서 북한을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식량 공급에 대해 북한의 자원과 식량을 교환하는 방식이라며, 비핵화 협상 초기부터 시작하겠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경제 지원도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처럼 '선 비핵화, 후 경제 보상'이 아니라, 비핵화 단계별로 진행하겠다며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1차장]
    "북한이 진정성을 가지고 비핵화 협상에 나올 경우 초기 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를 적극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입니다."

    또 정치, 군사 분야의 신뢰 구축도 함께 추진되는 포괄적 방안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남측에 강경 기조인 북한이 호응할 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정성장/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의 요구에 대해서는 일절 대답하지 않은 채 윤석열 정부가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언급한다면은 북한이 거기에 호응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이 비핵화 협상의 파트너로 미국만 상대하려는 점이나, 이미 중국의 지원을 받고 있는 북한에겐 자원과 식량 교환이 매력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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