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에서 민간으로, 신도시에서 도심 재건축·재개발로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새 정부의 첫 번째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5년 동안 27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인데요.

공공이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보다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어서 민간 주도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 리포트 ▶

새 정부 주택공급 대책의 핵심은 '민간'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집중한다는 원칙 아래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여 창의적인 도심 개발을 촉진하겠습니다."

신도시 건설보다는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꺼낸 카드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돈의 최고 50%까지 세금으로 거두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12년 이후 시행을 계속 미뤄, 아직 제대로 부과한 적이 없습니다.

재건축 심사 때 안전진단 평가 비중을 낮춰 통과도 쉽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기다리던 재건축 조합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안중근/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장]
"구체적인 방안들이 마련되고 법제화되어 실행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상당히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를 제대로 하기도 전에 후퇴시킨다는 비판을 의식했는지, 구체적인 감면안은 9월에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심 재개발도 민간 주도로 활성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용산지구나, 세운지구 같은 곳에 용적률을 최고 500%까지 높여주고, 세금도 깎아줄 계획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5년 동안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 대도시 52만 가구 등 270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집값 하락기에 큰 효과가 없을 거라는 비판, 민간 주도 개발로 결국 땅 주인이나 건설사들 좋은 일 시킬 거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진유/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집값 상승,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관리 하느냐에 따라서 주택 공급 대책이 성공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그게 결정이 되겠죠."

이번 대책은 큰 그림만 제시됐을 뿐,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뒤로 미뤄 놨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취재: 소정섭 /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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