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장관 "초과이익 적정수준으로 환수하겠다"

◀ 앵커 ▶

그러면 오늘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주무 장관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더 들어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안녕하세요.

◀ 앵커 ▶

오늘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셨는데요.

궁금한 점들이 많아서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께서 가장 다른 점 기존의 대책들과 가장 다른 점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키워드는 역시 민간이겠죠.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방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고요.

◀ 앵커 ▶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를 깎아주겠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되면 개발로 인한 이익을 집주인들만 과도하게 가져가는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많이 발생하는 초과이익은 당연히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16년 동안 똑같은 제도를 지금 방치하고 그 사이에 집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지나치게 과도한 부담금이 나오거나 그러다 보니까 아예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급 자체를 지나치게 가로막고 있는 이런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자.

대신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특정인들만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초과이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은 저희가 정확히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부담금이 과도하다고 하셨는데 생각하시는 적정 그러면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법도 고쳐야 되고 아주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달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 한꺼번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9월 중에 발표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살펴볼 부분이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포함돼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대책을 내놓으셨습니다.

어떤 건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세요.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임대주택도 저희가 50만 호를 1년에 10만 호씩 지을 거고요.

이게 옛날보다 줄어들지 않았느냐 했는데, 임대주택에 들어갈 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무주택 서민들의 첫 집에 대한 염가에 저가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 물량을 키웠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합치면 서민들의 임대주택 또는 내 집 마련에 공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 앵커 ▶

임대차 3법 이야기를 또 해 보면 장관님께서는 폐지에 가까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려했던 8월 전세 대란은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전세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 고쳐야 한다고 보십니까?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지난번에 이 법 고칠 때 공청회 한 번 없이 그냥 민주당이 다수 의석이라는 이유로 그냥 두들겼거든요. 그런 법에는 졸속 입법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잘 작동하는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이고,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자라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앵커 ▶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반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서 20년 안에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

이런 대책까지 내놓고 있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좀 다르신 것 같던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크게는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20만 호 정도 되는 서울시의 반지하를 빨리 없애겠다.

그것은 오히려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저희는 반지하 또는 쪽방 고시원 옥탑방 또는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상 주거 우리 주거 기준에 안 맞는 주거가 반지하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습니다.

반지하에만 혜택을 줄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희가 앞으로 한 3-4개월 정도 실태조사와 함께 거주자들의 의향 의사를 조사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치밀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관님 잘 들었습니다.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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