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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7년 만에 감사 대상에‥또 문재인 정부 겨냥?

통계청 7년 만에 감사 대상에‥또 문재인 정부 겨냥?
입력 2022-08-16 20:19 | 수정 2022-08-1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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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이 이번엔 통계청을 감사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통계청이 내놓은 통계들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감사인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내려고 통계청장을 교체하고 통계도 조작했다며 특별감사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8년 통계청이 1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소득 하위 20%와 상위 20% 사이의 격차가 5.95배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해 소득주도 성장을 추진하며 최저임금을 크게 올렸는데, 오히려 소득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온 겁니다.

    정부는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통계 방식을 바꿨던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통계 방식을 다시 바꿨습니다.

    실제로 2019년 1분기에는, 이전 방식대로 하면 소득 격차가 5.8배였지만, 새 방식으로 하면 5.18배로, 소득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통계 조작을 하려고 통계청장까지 경질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성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2018년 8월)]
    "정권 차원에서 구미에 맞게 통계 조작하려고 작정한 것이 아니고서는 이런 인사 결코 할 수 없는 겁니다."

    [홍영표/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2018년 8월)]
    "이번 통계청장 교체는 직무평가에 따른 통상적인 인사입니다. 사실 그동안 통계 신뢰도에 대한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감사원은 통계청 감사를 예고했습니다.

    [이태규/국민의힘 의원(지난 5월)]
    "통계 시스템 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특별감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감사원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최재해/감사원장]
    "예, 지금 3사분기에 감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감사는 정기 감사가 아니라, 특정 사안에 대해 실시하는 특정감사입니다.

    통계청은 응답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조사 방식을 바꿨을 뿐이며, 통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편집: 이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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