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의견서 공개‥"판결 보류 주문" "판결 관여 아냐"

◀ 앵커 ▶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배상을 위해서,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을 매각하는 재판의 최종 결정이 곧 내려지는데요.

결정을 앞두고 외교부가 대법원에 보냈던 의견서의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외교부가 사실상 전범 기업의 입장과 같이, 판결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반발이 거센 상황인데, 이에 대해 박진 외교 장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엄지인 기자가 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기업의 재산 매각을 시작할지,

4년을 끌어온 재산매각의 최종결정이 다가온 가운데 결정을 앞둔 대법원에 보낸 외교부의 의견서가 공개됐습니다.

피해자 지원단체가 열람한 의견서에서 외교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며,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고 썼습니다.

이 의견서는 지난달 26일 제출됐고 피해자 단체들은 이에 반발해 강제 동원 해법을 모색하는 민관협의회 참여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사실상 일본 전범기업과 같은 주장"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국언 이사장/일제 강제동원 시민모임]
"일본과 외교적 협의 노력을 강조를 했지만, 일본으로부터 그 어떠한 해답을 듣고 있지 못합니다. (일본은) 미동조차도 없습니다."

실제 당사자인 미쓰비시 중공업은 "해결방안이 확정될때까지 판단을 보류해달라"는 취지의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의견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자 박진 외교부장관은 "판결에 영향을 미치거나 관여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진 외교부장관]
"한일관계 개선을 통해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 현금화하기 이전에 이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 내용을 대법원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주권문제 충돌없이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일본기업의 사과를 바라는 피해자들에 비해 일본측은 한국이 해결책을 먼저 내놔야한다는 입장 외에 사과를 고려하는 움직임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상배(광주) / 영상편집 : 박혜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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