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공약파기" 민심에 급히 "신속 추진"‥이번에도 오락가락

◀ 앵커 ▶

지난 16일에 발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이 예상보다 늦은 2024년에 나올 걸로 발표되자 신도시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데요.

국민들이 이해할 거라는 국무총리의 말에 여론이 더 악화되자 대통령실이 직접 진화에 나섰습니다.

수도권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신도시 재정비 정책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기 신도시를 신속하게 재정비하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시절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윤석열/당시 대선후보(1월 6일)]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선 직후부터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지난 4월, 인수위 부동산 TF가 1기 신도시 문제를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이라 밝혔다가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지자 안철수 위원장이 수습에 나섰고.

[안철수/당시 인수위원장(4월 27일)]
"제1기 신도시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것이 저희 인수위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시점까지 제시했습니다.

[심교언/당시 인수위 부동산TF팀장(5월 3일)]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그 지역이 종합적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구상될 거고 마스터플랜 통해 아주 질서 있게…"

그런데 지난 16일 공개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을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8월 16일)]
"한 1년 정도는 걸리지 않겠나. 희망 일정으로 2024년까지는 아무튼 이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러자 곧바로 신도시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파기라는 반발이 일었습니다.

올해나 내년이 아니라 2024년까지 계획표를 짜면, 결국 총선에 이용되다 다음 정권으로 사업이 미뤄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국민이 이해할 거란 오늘 아침 한덕수 총리의 말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오늘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체 맥락에서 볼 때에는 어느 정도 국민들께서 좀 더 이해를 잘 해 주실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민주당 신도시 특위도 2024년이 아닌 올해 안에 재정비 계획을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론이 나빠지자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처해 "약속을 미뤘다, 공약을 파기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신도시 종합 계획을 만드는데 보통 5년 이상 걸리는데, 2024년까지 마련하겠다는 건 가장 빨리·신속하게 추진하는 결과란 겁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켰다고 자평했지만, 신도시 재정비처럼 집값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놓고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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