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협박" 이재명 발언 검찰에 넘겨‥첫 송치

◀ 앵커 ▶

그런데 경찰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 사건 가운데 하나를 검찰에 넘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성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해 이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는 건데,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민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0월, 경기도 국정감사.

당시 경기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이른바 성남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지난해 10월)]
"(백현동 용도변경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연녹지지역'이던 백현동 부지가 이재명 시장 시절인 2015년 '준주거용지'로 변경된 것을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국토부의 요구에 따른 거라고 해명한 겁니다.

국토부는 2014년 5월과 10월, 백현동을 포함해 한국식품연구원이 보유한 부동산이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협조하라고 성남시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원론적인 협조 요청이었을 뿐 협박하거나 강제한 적이 없다며, 이 의원의 발언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당대회 직전이었던 26일, 이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께 이재명 의원을 서면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수사 중인 이 의원 관련 사건 중에서 이 의원을 검찰에 넘긴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 김혜경 씨도 검찰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부부가 모두 송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의원의 아파트 옆집에 입주한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비밀 대선캠프였다는 의혹 등 나머지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송치하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직접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은 "국회에서의 답변을 선거법으로 묶을 수 있는지 의아하다"며, "대표 취임 첫날부터 섬뜩한 사정 칼날을 들이댔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김민형입니다.

영상편집: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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