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장 월급 1백만 원'‥인건비에 쏠리고 첨단 무기는?

◀ 앵커 ▶

그럼 이번엔 국방분야 예산 좀 보죠.

정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내놨던 대표적인 공약, 병사 봉급 200만 원.

이거 이번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 기자 ▶

예, 공약 그대로는 아니지만 반영됐습니다.

내년부터 현재 월 67만원인 병장 월급이 1백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전역할 때 주는 지원금까지 합치면 월 130만원을 받게됩니다.

3년뒤엔 공약대로 2백만원까지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병사들 인건비가 올해 약 2조 5천억에서 내년에 약 3조 5천억으로 1조 원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이 인건비 같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한 전력운영비가 40조 1천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올해보다 5.8%가 증가한 겁니다.

반면 무기개발이나 신무기도입 같이 투자에 해당하는 방위력 개선비는 물가상승률보다 적은 단지 2% 증가한 17조원이 책정됐습니다.

이러다 보니 전체 국방예산에서 방위력 개선비가 차지하던 비중도 7년만에 3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 앵커 ▶

무기개발 같은 투자예산이 상대적으로 안 늘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에서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이른바 '3축 체계 예산'은 늘린다고 했거든요.

3축이 선제적으로 원점을 타격하고, 패트리어트로 날아오는 미사일 요격하고 이런 무기 체계인데, 이거 다 무기잖아요.

이건 어떻게 됐습니까?

◀ 기자 ▶

네, 북한 미사일을 포착하고 요격하는 3축 무기 체계 예산은 크게 늘었습니다.

무인정찰기 도입, 요격미사일 성능개량. 기동헬기도입 등을 다 합치면, 5조2천억원 정도인데요.

올해보다 9.8% 늘어난 수치입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은 전혀 반영이 안됐습니다.

결국 전체 무기 예산중에서 전 정부 중점 사업 등은 축소하고 3축 관련 예산에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산이 인건비에 쏠리고 첨단 무기투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은 나옵니다.

일단 국방부는 KF-21개발이나 함정 도입이 마무리되면서 일시적으로 전력 증강 예산 증가폭이 준 것이지 병사 월급 영향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앵커 ▶

잘 들었습니다.

두 사람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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