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도 금리도 오르는데 건보료까지‥'월급 7%' 뗀다

◀ 앵커 ▶

건강 보험료가 내년에 또 오르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이제 월급의 7퍼센트 이상을 건강 보험료로 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천원 정도를 더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강조를 했지만, 물가에 금리, 환율까지 올라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또 국민들 부담만 늘린다,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현재 직장인들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한 달 평균 14만 4천643원.

내년엔 2천원 가량 오른 14만 6천712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율 1.49% 인상 결정에 따라 처음으로 급여의 7%를 넘었습니다.

[박수빈/경기도 파주]
"물가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보험료도 올라간다고 생각하니까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배태환/서울 노원구]
"소득이 올라갈수록 이게 너무 부담이 확실히 좀 많아지는 것 같기는 해요. 그만 올랐으면 좋겠어요."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건데, 머지 않아 법정 상한선으로 정해놓은 8%에 이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우/서울 중구]
"한 달에 2천, 3천 원 큰 건 아니지만 그걸 내도 제대로 운영이 안 돼서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앞서죠."

지역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도 내년에는 1,598원 오릅니다.

다만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대원/음식점 사장]
"솔직히 체감은 잘 안 돼요. 자영업자들이 대부분 병원 갈 시간도 아마 없을텐데 의무로 낸다는 느낌밖에 없죠, 현재는."

인상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의료수가가 평균 1.98% 인상된 데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춰주는 부과체계 개편으로, 매년 2조원 넘는 수입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다만 물가 상승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인상율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만들어 과잉 진료 항목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를 막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은 최근 10년간 2017년만 빼고는 해마다 올랐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불가피해보입니다.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내고 있는가인데요.

우리 나라 직장인의 경우 기업과 개인이 1:1, 절반씩 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스페인이 5.1:1, 프랑스 2.8:1, 핀란드 2:1로 기업의 부담이 많은 편입니다.

특히 개인들은 주요 선진국 평균 만큼 내고 있지만, 기업은 평균에 못 미칩니다.

우리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을 운영하는 주요 나라들의 경우, 국고 지원 비중도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현행법상, 정부가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내게 되어 있지만, 최근 3년간 국가 지원율은 13-14%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62.4%를 국고에서 지원하는 프랑스는 물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도 20% 이상을 국고에서 충당합니다.

그나마 이 법률도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이라 추가 입법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러다보니 기업이나 국가는 두고, 이미 낼만큼 내고 있는 국민 부담만 늘린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서민·취약층의 부담을 생각할 때 건보료를 무조건 올리기보다는,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정지호, 윤병순/영상편집: 정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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