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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M] 전세사기 시한폭탄 8천6백억 원 더 있다

[집중취재M] 전세사기 시한폭탄 8천6백억 원 더 있다
입력 2022-08-30 20:16 | 수정 2022-08-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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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뉴스데스크는 자기 돈 한 푼 안 들이고 빌라를 사들인 뒤에 전세금을 떼어먹는 '나쁜 임대인' 203명의 명단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가 지금까지 이들에게 떼인 돈이 7천 2백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보증공사가 이 나쁜 임대인들 앞으로 서준 보증금 총액은 1조 6천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8천억 원 넘는 보증 사고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먼저 박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수도권에서 가장 많은 빌라를 사들인 1위 51살 권모씨.

    무려 1,242채를 갖고 있습니다.

    권씨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나쁜 임대인'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을까?

    있습니다.

    그런데 떼인 보증금은 얼마 안 됩니다.

    9건, 19억원에 불과합니다.

    보증공사가 권씨 소유 빌라에 서준 보증은 모두 629건, 1,184억원.

    대부분은 아직 터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권씨가 빌라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시기는 재작년 2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들 대부분은 아직 자기가 사기당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OO/권 모 씨 피해자]
    "혹시 모르니까 주기적으로 계속 떼어봐야겠다 싶어서, 4월에 딱 뗐는데 갑자기 압류가 적혀 있었던 거죠. 진짜 압류가 나올 때까지 모르시지 않을까 싶어요.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MBC가 보증공사의 자료를 분석해,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앞으로 터질 전세금 사고 규모를 계산해 봤습니다.

    보증공사가 나쁜 임대인 203명 앞으로 발급해준 보증은 총 1조5,889억 원.

    지금까지 대신 갚아준 돈은 7,275억 원입니다.

    나머지 8,614억 원은 아직 터지지 않았지만, 곧 터질 게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나쁜 임대인' 203명에게 서준 보증 1조 6천억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명단에 빠져 있는 보증 사고까지 고려하면, 보증공사가 떼인 돈은 2조 원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담당자]
    "상환 의지가 없는 경우로 나머지 주택들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증보험에 가입도 안 한 세입자들입니다.

    빌라황제 권씨가 소유한 수도권 빌라는 1,242채.

    보증공사가 보증을 서준 건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629건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보증도 없어서, 피해자가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 김정은 / 영상취재 : 나경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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