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뭐 하다가.. 뒤늦은 전세 사기 대책

◀ 앵커 ▶

오늘 나온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 더 있으실텐데요.

전세사기 문제 취재해 온 홍신영 기자와 함께 몇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홍기자, 이번주에 저희 보도를 보시고, 정부가 대체 뭘하고 있었냐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았어요.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요?

◀ 기자 ▶

네. 경고등은 이미 작년말, 올해초부터 켜졌지만,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수사해서 엄벌하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MBC는 두 달 전부터 사기꾼들의 수법, 피해 실태, 그리고 전세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한 보증공사의 대출과 보증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대책에는 일단 저희가 보도했던 문제에 대한 대책은 거의 다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당하신 분들은, 그동안 대체 뭐했냐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피해자 한 분 얘기를 들어보시죠.

[전세사기 피해자]
"원래 없는 게 이상했던 거라서 당연하다고. 저도 지금 보고 당연한 걸 왜, 대항력 갖게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거고."

◀ 앵커 ▶

그럼 이미 몇 억원씩 보증금을 떼인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기자 ▶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내놓긴 했습니다.

기금을 만들어서 1%대 낮은 이자로 1억6천만원까지 긴급자금을 지원하겠다,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시로 살 곳을 6개월까지 제공하겠다는 것들입니다.

상담이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서비스센터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이 정도 대책으로 충분한 건가요?

◀ 기자 ▶

우선 한 가지 빠진 게 눈에 띕니다.

저희가 만난 피해자들 가운데는, 임대 기간에 갑자기 집주인이 바뀌고 압류가 걸렸는데도 모르고 당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들어보실까요?

[전세사기 피해자]
"(등기를) 떼봤어요. 그랬더니 압류 상태가 이렇게 딱 떠 있는 거죠. 압류도 신탁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체납이라고."

그래서 집주인이 바뀌거나 압류가 걸리면 반드시 세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이건 이번 대책에서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는 국회가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빨리 법을 통과시켜야, 피해가 더 커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