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만 11명 성폭행한 김근식 다음달 출소‥대책은?

◀ 앵커 ▶

재작년 말 조두순이 출소할 당시 끔찍한 아동 성범죄자가 사회로 돌아온다는 게 아주 불안하다는 시민들이 많았죠.

다음달엔 미성년자만 골라 11명 성폭행한 김근식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합니다.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대책을 내놓는 동시에 앞으로 병적인 아동 성범죄자는, 출소 뒤에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2006년 성폭력으로 5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김근식.

불과 16일 만에 다시 범행에 나섰습니다.

두 달 반 사이,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11명을 성폭했습니다.

충격적인 건 범행의 대상.

9살에서 17살까지 여학생들만 골라 "짐 옮기는 걸 도와달라"며 차로 유인했습니다.

[김근식 (지난 2006년 9월)]
"죽든지 자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려고 그랬죠."

다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은, 다른 재소자를 폭행해 징역 1년이 늘었습니다.

모든 형기를 마친 김근식이 다음 달 출소합니다.

2020년 말 조두순 출소 때처럼 법무부가 김근식 맞춤형 관리대책을 내놨습니다.

전담 보호 관찰관이 1대1 관리하고, 밤 10시부터 아침 9시까지, 외출 제한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19살이 안 되는 여성은, 접촉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준수사항을 어길 경우 즉시 체포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데, 추가로 치료감호까지 가능하도록 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재판에서 치료감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형기를 모두 마친 아동 성범죄자도 치료감호 처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한해서,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형벌이 아니라 장래의 재범 위험성에 부과되는 보완 처분입니다."

조두순과 김근식처럼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범죄 전력자들이 대상입니다.

다만, 이중처벌이나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재범 위험성이 있고, 어린 아이에게 병적으로 집착하는 소아성기호증 환자이며, 준수사항을 어기는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다음주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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