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회수도 못 하는데‥플라스틱 협약 코앞에

◀ 앵커 ▶

플라스틱 없는 세상은 가능할까? 연속보도 세 번째 순서입니다.

소비자와 기업에 이어, 오늘은 우리 '정부'의 역할을 짚어보겠습니다.

석 달 전 정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려다가 준비부족으로 소상공인들 반발이 커지자, 올 연말로 실시를 미뤄놨는데요.

목표했던 연내에도 전국적으로 실시하긴 어렵다, 내용도 당초 계획보다 후퇴할 거라는 우려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기업이 플라스틱 사용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려면 제도적 뒷받침, 즉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일회용컵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정부, 이대로 괜찮을까요?

김민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해질 무렵 홍대 앞.

퇴근 후 일회용컵 수거 활동에 나선 시민들 앞에 엄청난 수의 버려진 일회용 컵이 나타납니다.

마시다 만 음료에 담배꽁초까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담배꽁초 넣은 건 조금 심하다."

'테이크아웃', 포장을 주로 하는 커피전문점 근처입니다.

"<이게 홀 장사를 거의 안 하는 매장들인 거죠?> 네. 테이크아웃 전문. 테이크아웃 전문이고 엄청 크고요."

일회용컵에 점령당한 거리.

단 1시간 만에 홍대 거리에서 757개를 주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매년 약 30억 개의 일회용컵이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회용컵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12월로 실시를 유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장수 이사장/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지난 6월)]
"환경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에게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 것을 촉구한다."

현장에서 일회용 컵을 수거하는 역할을 떠맡은 소상공인들의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겁니다.

보증금제 시행 일자가 늦어지는 것에 더해 시행범위도 축소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연내 전국 실시가 아니라 일부 지역 실시, 프랜차이즈 간 컵 교차 반환도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고금숙/'컵가디언즈' 공동 운영자]
"정말 이 정부에서 컵 보증금제를 제대로 잘 시행해 재활용 정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환경부는 그러나 "일회용컵 무인 회수기 연내 50개 설치 등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다음 주쯤 발표하겠다"며 제도를 축소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카페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제한,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

정부는 그동안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정책들을 잇달아 내놓고 있지만 플라스틱 폐기물은 지금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움직이는 속도에 비해 플라스틱을 줄이려는 국제 사회의 움직임은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2월 유엔 환경총회는 오는 2024년까지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찬희/서울대 그린에코공학연구소 전 교수]
"(감축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도해 나가는 국가라기보다는 이제 마지못해 따라가는 국가라는 이미지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플라스틱 제조 방식과 감축, 재활용을 규제하는 이 협약은 기후변화 협약의 플라스틱 버전입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 한 명이 1년에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88킬로그램에 달합니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우리 스스로 서둘러 감축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국제적인 비난과 압력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나경운 최인규 이관호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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