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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무등산에 우후죽순 '유령매점'‥알고 봤더니 세금도둑?

[단독] 무등산에 우후죽순 '유령매점'‥알고 봤더니 세금도둑?
입력 2022-09-16 20:26 | 수정 2022-09-16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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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립공원 유명 계곡에 있는 상가들인데요.

    환경부가 자연환경 복원을 위해서 이 상가들을 이주시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 보상비와 분양권을 노리고 이른바 '유령 매점'들이 생겨나면서, 국립공원이 투기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장을 우종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상가 이주사업이 진행 중인 무등산 국립공원 원효계곡입니다.

    계곡을 따라 상가 50여 곳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 중 한 매점을 찾아가봤습니다.

    매점 입구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부서진 가구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점포 안에 과자와 라면 휴지 대여섯 개가 전시하듯 놓여있습니다.

    하지만 파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립공원 측은 이 간이매점의 영업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지난 2017년 이 매점의 거래가격은 1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1년 만에 무려 스무 배가 뛰어 2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무등산 원효계곡 상인]
    "거짓으로 이렇게 갖다 놓고 지금 여기 다 모아놨잖아, 지금. 영업을 안 하는데 원래 없었는데 느닷없이 이렇게 갖다 놨더라고…"

    국립공원 측이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는 또 다른 매점에 가봤습니다.

    실제 운영 중인 영업점의 2층입니다.

    이곳에는 보시는 것처럼 세들어 영업하고 있는 상인의 바지며 침대가 그대로 놓여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매점으로 인정되면서 별도 보상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유령매점'으로 의심되는 곳입니다.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한 간이매점 형태인데, 2016년 16곳에 불과했던 사업자 등록건수가 1년 만에 3배로 늘었습니다.

    [소경호/무등산 원효계곡 상인]
    "무등산 이주한다니까 그때부터 서둘러서 그거(사업자 등록) 내서 영업 보상받은 것 같아요, 빈 가게에서…"

    점검도 엉터리였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원효계곡 상인]
    "국공(국립공원) 직원한테 말했어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국립공원 직원이) 법대로 하세요. 위에다 그냥 테이블 놔두고 사진만 몇 장 찍었어요."

    무등산 국립공원 측은 성수기에만 장사를 하는 특성상 영업 확인이 어려워 서류 위주로 보상작업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지만, 감사원은 무등산 계곡 이주 사업에 대한 감사에 나섰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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