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도 '먹튀' 논란 - 고용하라고 특혜 줬는데

◀ 앵커 ▶

어제 뉴스데스크는 일본 기업 덴소가 한국 자회사를 갑자기 청산하면서 벌어진 '먹튀' 논란을 보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런 외국 기업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혜택만 챙기고, 본사로 이익을 몰아준 뒤에 갑자기 떠나 버리는 수법인데요.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을 막을 수 있을지,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덴소코리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2005년부터 각종 혜택을 챙겼습니다.

화성공장 땅 임대료 153억 원, 지방세 9억 7천만 원, 무이자 대출 60억 원까지.

총 220억 원이 넘습니다.

국회의원 5명과 노동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덴소가 한국에서 고의로 적자를 내고 폐업하려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우원식/국회 환경노동위원]
"고의 적자를 통해 계획적으로 고사시켰다는 의혹, 이것이 회계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 기업은 또 있습니다.

자동차 에어백 부품을 현대차에 공급했던 다이셀코리아.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일본 방문 때 혜택을 약속해, 2011년 한국에 진출했습니다.

공장부지를 10년 동안 공짜로 빌려주고, 소득세와 법인세도 3년 면제해줬습니다.

그런데 무상 임대가 끝나기 직전인 지난 6월 적자를 이유로 공장 문을 닫고 철수했습니다.

직원 133명은 갑자기 실직했습니다.

[정민욱/금속노조 다이셀지회장]
"일방적으로 폐업을 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다 빼앗은 거잖아요. 저희는 솔직하게 말하면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이셀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을 강제 징용한 전범기업입니다.

'먹튀'라는 비판이 나오자, 다이셀은 그동안 혜택받은 돈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다이셀뿐만 아니라, 한국게이츠와 한국산연도 다 이런 식으로 철수했고, 그때마다 실직자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이셀 코리아의 경우 여론에 밀려 반납했지만 사전에 미리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외국 기업들에만 고용 책임을 더 강하게 물으면, 론스타처럼 국제 소송을 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민규/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WTO 조약,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인투자기업만 콕 집어서 규제를 하게 될 경우에 반드시 국제적 분쟁의 소지를 안게 되고요."

그래서 국적과 상관없이 노동권 보호를 더 강화하자는 제안도 나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근본적으로는 국내 노동 보호 자체의 수준을 올리는 것이 차별적인 대우를 만들지 않으면서 외국인투자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보호를 더 도모할 수 있는…"

외국인투자기업은 2020년 말 현재 1만4,696개.

76만 5천 명이 일하고 있어, 국내 고용의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 소정섭 이상용 / 영상편집 :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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