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펠로시 통화 직전 '인플레법' 보고됐다"

◀ 앵커 ▶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의 발목을 잡고 있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방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하기 전에 이 법안에 대한 핵심 내용이 대통령실에도 보고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에는 법안이 통과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과 논의가 됐더라면 우리 측 입장을 반영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달 4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과 약 40분 동안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김태효 국가안보1차장은 통화 내용에 대해 설명했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김태효/국가안보실 제1차장(지난달 4일)]
"외교 이슈, 국방 이슈, 기술협력 이슈, 청년 이슈, 여성 이슈, 그리고 기후변화 등의 이슈에 대해서 꽤 구체적으로 장시간 얘기를 나눴습니다."

통화가 이뤄지기전인 같은 날 아침 주미 한국대사관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주요 쟁점을 담은 보고서를 외교부와 산업부, 기획재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법안이 공개된지 8일만인데 이 보고서는 대통령실에도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급을 지급하겠다"는 법안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오전에 접수된 보고서 내용을 펠로시 의장과의 통화하기 전에 보고 받았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통화 당일은 법안이 미국상원을 통과하기 전이었던 만큼 펠로시 의장에게 우리 측의 우려를 전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위원]
"(펠로시) 의장을 반드시 만나서 IRA법에 대한 우리나라의 우려를 제기해야 되는데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져야 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펠로시 방한 당시에는 미국 상원에서 법안 논의가 시작된 단계여서 미국 측과 구체적인 논의를 하기에는 어려웠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편집: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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