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조사 통보에‥민주 '극한 반발' 이유는?

◀ 앵커 ▶

정치팀 김재경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은 지금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하나의 사안을 놓고 검찰의 수사와 감사원의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거네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우선 검찰을 보면, 지난 8월 국정원과 박지원, 서훈 두 전직 국정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9월엔 대통령 기록관까지 압수수색했죠.

주요 인사들을 소환조사했고 윗선인 전직 국정원장 등에 대한 조사를 남겨둔 상태입니다.

감사원도요 지난 6월 해경이 월북이라던 기존 결론을 뒤집자 곧바로 전 정부 당시 업무처리의 적법성 등을 감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감사원 역시 박지원, 서훈 전 원장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했는데, 불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공직에서 물러난 데다, 검찰 조사까지 받고 있다는게 이유였는데요, 그러자 곧바로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민주당은 이런 이중 조사야 말로 전임 정부 괴롭히기 총동원 작전이라고 반발하는 거구요.

◀ 앵커 ▶

그런데, 감사원의 조사통보 시점이 좀 공교롭긴 합니다.

방금 말한대로 전직 국정원장들이 조사에 응하지 않은 상황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면 조사라 해도, 응할 거라고 감사원이 예상했다고 보기도 어렵고요.

◀ 기자 ▶

네, 일단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첫 통보가 지난달 28일, 그러니까 비속어 논쟁이 불붙은 시점이었습니다.

이어서 지지율도 하락세로 다시 전환됐다는 여론조사 보도가 잇따랐구요.

그래서 국면전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여권이 신구 권력 충돌 구도를 만드려고 한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일부러 도발한다고 의심하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추락을 시작했다. 급기야 최근에는 욕설 외교 파동으로 궁지에 몰렸다.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이다."

반면 여권은 감사원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조사 결정도 자체판단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일제히 문 전 대통령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정부는 고인을 월북자로 몰아 고인과 유족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책임 있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또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는데요, 여권의 이런 공세는 국정감사에서도 순방외교가 도마위에 오를 게 뻔한 상황에서,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을 또다시 쟁점화하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 앵커 ▶

일단 문 전 대통령이 서면조사는 거부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거 같습니까?

◀ 기자 ▶

감사원은 오는 14일 감사를 종료하고 주요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시점에 수사요청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구요, 특히 민주당이 예상한 대로 감사원 발표가 기존 검찰 수사로 연결되고,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감사원이 아닌 검찰이 조사에 나설 경우 민주당의 반발 역시 전례 없이 격해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김재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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