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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역없는 감사해야" vs "국면전환 위한 보복감사"

"성역없는 감사해야" vs "국면전환 위한 보복감사"
입력 2022-10-04 19:56 | 수정 2022-10-04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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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통보,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급하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도 서해피격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은 일반 원칙이라며 사실상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빨리 조사받으라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외교 참사와 비속어 논란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정치탄압이자 보복 감사라고 반발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서면 조사 요구에 대해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진상규명은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뭐 일반 원칙 아니겠습니까. 감사원은 헌법기관이고, 대통령실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감사원 조사에 힘을 실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성역없는 조사를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문 전 대통령이) 왜 저렇게 과민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권을 가질 수도 없고, 저는 (감사에) 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감사원도 입장문을 내고 '전직' 공무원에게도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미 확보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상급자인 문 전 대통령을 조사하는 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탄압이 본격화됐다며, 독재정권의 공포정치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미 헛발질로 판명난 북풍몰이를 빌미로 해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보복 감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휘두르는 칼날이 결국 스스로에게 되돌아갈 것이라는 점‥"

    여권이 불리한 국면을 바꾸기 위해 전직 대통령 감사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대통령과 외교라인이 빚은 참사 국면을 어떻게든 전환해보려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겨냥하고‥ 갈수록 후안무치, 목불인견이라고 느끼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민주당은 감사원 앞 1인 시위에 이어 국회에서 윤 대통령 규탄대회까지 열었습니다.

    ---

    국정감사장에서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의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냥 피조사자로 다루면 됩니다. 즉각적인 강제 조사를 촉구합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정부) 무도함의 맨 앞에 감사원이 정말로 앞장서고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저희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요구는 국정감사 내내 공방의 소재가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장재현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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