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나오는 "9·19 군사 합의 파기해야"

◀ 앵커 ▶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여권에서는 북한과의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기로 한 지난 2018년 남북 합의인데요.

통일부 장관이 현재로선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미리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대응방안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은 하지 않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안보협력 3개국이 외교부 또 안보실 이런 다양한 채널들을 가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과 NLL 주변에서 남북이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 합의입니다.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안전장치 같은 건데,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9·19 군사합의를 파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주무부처인 통일부 권영세 장관은 원론적인 답을 내놨습니다.

[권영세/통일부 장관]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원론적인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지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서 모든 합의에 대해서 백지화를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라는 점을…"

당장 검토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회의론이 여권에서 고개를 들고 있지만 우리 정부가 먼저 파기할 경우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합의 파기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병석/더불어민주당]
"9·19 군사합의는 우리의 완충지대를 설정함으로써 우발적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입니다."

군 내부 일부에서도 9·19 군사합의가 파기될 경우 접경지 주변의 긴장이 높아져 국지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사적인 긴장감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가 9·19 합의를 먼저 파기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국면 속에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여권에선 앞으로도 합의 파기를 계속 거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구본원 / 영상편집: 우성호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