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심각한 도발 행위" 규탄‥5년 만의 '대북 독자제재' 카드

◀ 앵커 ▶

정부는 북한의 동시다발적 도발, 특히 9·19 군사합의 위반에 대해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에 전통문을 보낸 데 이어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전격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건 약 5년 만입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합동참모본부는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연쇄 도발에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해와 서해 완충 구역 포병 사격은 9·19 군사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역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라며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강호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북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장성급 군사회담 수석 대표 명의의 대북 전통문을 보냈습니다.

국방부는 전통문에 "9·19 군사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합의 준수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팩스로 전달된 전통문에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어 북한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개인 15명과 로케트공업부, 고려항공무역회사 등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대북제재를 회피하는데 관여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에 나선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군사적 대응과 함께 우방국과 보조를 맞추며 외교적 압박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다만 남북 간 교류가 거의 없는 상황인데다 추가 제재 대상 모두 이미 미국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5년 만에 처음으로 독자제재를 한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추가로 중대 도발을 할 경우 수출 통제 확대나 선박 관련 제재를 검토하고, 특히 북한이 암호화폐 해킹을 통해 제재를 회피하는 걸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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