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군사합의 4년 만에 깨지나, 합의 내용 다시 보니‥

◀ 앵커 ▶

2018년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된 9·19 군사 합의는 남과 북의 군사적 대결을 막기 위한 안전판으로 작동했습니다.

정전 이후 가장 진일보한 군사 합의로 평가받았던 이 약속은, 그러나 북한의 위반으로 4년 만에 위기를 맞게 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9·19 군사합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2018년 9월 19일 평양.

[문재인/대통령(2018년 9월 19일)]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오늘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18년 9월 19일)]]
"수십 년 세월 지속되어 온 처절하고 비극적인 대결과 적대의 역사를 끝장내기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채택하였으며…"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송영무 국방장관과 북측 노광철 인민무력부장이 직접 서명한 문서가 바로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9·19 군사합의서였습니다.

핵심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위협적인 군사 훈련 중단과,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한 육상 해상 공중의 완충지대 설정이었습니다.

남북은 먼저 지상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내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3차례 해상 전투와 연평도 포격 도발까지 있었던 서해에서는 남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남쪽 수역, 동해 상 남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까지 80km 수역의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도 중단됐습니다.

또, 공중에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는데요.

남북은 전투기 같은 항공기의 경우, 동부전선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40km 서부전선은 20km 내에서 비행과 미사일 실탄 사격 같은 전술비행을 일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 양측이 설치한 감시소초 GP의 시범철수, 판문점 JSA 내 병력이 무장을 하지 않는 실질적인 '공동경비'도 이행에 들어갔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과거에) 지상·공중·해상에서 우발적 충돌,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합의 이후에 그런 충돌이 줄어드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없다시피 했죠. 상당히 휴전선 일대가 고요해졌다."

하지만 이번 정부 들어 우리 측의 최전방 공중 감시 정찰 능력과 포병 전투력이 약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여권 내 목소리가 커지면서 9·19 군사합의가 위기를 맞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정부 인사들도 전면 파기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이란 평가를 받았던 군사합의가 4년 만에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동훈입니다.

영상취재: 김해동 / 영상편집: 김하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