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흔들어 택시 잡다니 1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 "사회 경제활동 마비"

◀ 앵커 ▶

이번 카카오 먹통 대란과 관련해서 경제팀 임경아 기자와 몇 가지 더 짚어 보겠습니다.

임 기자, 데이터센터 한 곳에 불이 났다고 나라 전체가 그야말로 혼란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카카오에 대한 의존도가 이렇게까지 컸었나 새삼 느끼게 되는데요, 온갖 경험담, 피해담들이 올라오고 있다고요?

◀ 기자 ▶

카카오톡을 쓰는 사람이 4천7백만 명이 넘습니다.

스마트폰 쓰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카카오톡을 깔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택시 못 잡아서 거리에서 손을 흔들어 택시 잡으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는 분, 생일인데 축하 메시지나 선물을 모두 못 받았다는 분들, 식당에서 카카오 페이가 안 돼 계좌이체했다는 분까지.

온라인에는 경험담이 넘쳐 났습니다.

이렇게 카카오는 단순한 메신저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카카오가 워낙 공격적으로 문어발처럼 사업을 확장했잖아요.

이런 문어발 확장은 카카오톡을 발판으로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병무청 입대 통지 같은 정부 서비스도 카카오톡으로 합니다.

◀ 앵커 ▶

이런 정도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사회 활동이 마비됐다고 표현해도 과장이 아닐 거 같은데, 카카오에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기자 ▶

정부는 일단 법 위반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2년 전에 만들어진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있는데요, 규모가 큰 IT 서비스 사업자들, 그러니까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에게 서비스 품질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입니다.

하지만 주로 트래픽 관리 책임을 묻는 취지라, 불이 났을 때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이걸 빼면, 사실 법적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습니다.

◀ 앵커 ▶

이렇게 대다수 사람들이 크게 의존하고 있는 거대 IT 기업이라면,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사회기반기설로 보고 법적 책임이나 의무도 더 지워야 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사실 2년 전에 정부가 그런 법안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KT나 SK텔레콤 같은 기간통신이나 지상파방송처럼, 네이버나 카카오의 책임도 더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데이터센터도 국가 재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데이터 보호 책임을 더 지우는 법인데, 당시 인터넷 기업들이 규제법이라고 일제히 반대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속내는 돈을 더 투자하기 싫다는 뜻이었겠죠.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시 이 법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담당 장관의 말을 들어 보시죠.

[이종호/과기정통부장관]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 국민들의 일상의 불편을 넘어서 경제 사회 활동이 마비될 우려도 있는만큼, 정부도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앞으로 법 추진이 잘될지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 기자, 잘 들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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