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갈아엎는데 "쌀 매입 의무화" "못 한다" 충돌‥이유는?

◀ 앵커 ▶

농민들이 요즘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수확해봤자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여 쌀값을 안정시키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추진 중인데, 여당은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껏 영글어 고개 숙인 벼들을 트랙터가 밟고 지나갑니다.

수확을 포기한 채 논을 아예 갈아엎는 농민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재/익산시 농민회 부회장(지난 9월 27일)]
"오죽하면 하겠습니까. 이걸 갈아엎지 않아도 손실이 나는 적자 농사를 지금 짓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기준 산지 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무려 24.9% 하락해 1977년 쌀 가격 통계를 작성한 이후 45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쌀값 안정을 위해 과잉 생산된 쌀을 수확기, 시장가격으로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또, 이 법안을 정기국회 7대 입법과제에 포함시켜 반드시 통과시키겠단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0월 12일)]
"농업문제는 아주 심각한 국제적인 안보 전략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선동적인 포퓰리즘이라는 겁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고 연간 1조 원 이상의 세금을 더 투하를 해야 합니다. 또한 쌀뿐만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합니다."

법이 통과되면 쌀의 공급 과잉만 더 심화시킬 것이라며, 올해 총 90만 톤의 정부 매입을 결정해 쌀값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쌀의 공급량을 사전에 조절하고, 그래도 남는 쌀은 정부가 매입해 쌀값을 정상화하자는 것이라며, 법 개정이 근본적 해결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내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단 입장이어서, 여야 간 충돌도 예상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 서두범 김동세 / 영상편집: 최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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