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도 풀고 강남아파트 대출도 풀고 - 부동산 연착륙 가능할까?

◀ 앵커 ▶

이렇게 고금리에 경기침체 우려까지 커지자 정부가 오늘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건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풀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값 대비 담보인정 비율, 즉 LTV를 높여 주고, 15억 원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풀기로 했습니다.

빠르게 침체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부터 먼저 연착륙시켜보자는 뜻입니다.

임상재 기잡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대책회의.

경제부처 장관들이 돌아가면서 경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무주택자와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규제지역에서도 일괄 50%로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서울에서 10억 원짜리 집을 사려면 지금은 2억 원만 빌릴 수 있는데, 5억 원까지 풀어주겠다는 겁니다.

또 서울 강남처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예 묶여 있었습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에 대해서 우려도 많고 저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라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은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중도금 대출 규제도 완화합니다.

지금은 분양가 9억 원 이하 아파트만 계약금과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12억 원 이하 아파트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중도금 대출 상환이 9억 원이었는데요. 그동안 집값이 오른 것에 비해서 너무 낮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도 추가로 풀어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청약이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을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는 속도를 늦추고, 미분양으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도를 막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금리가 크게 오르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소득 대비 대출규제인 DSR은 그대로여서, 효과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김희건/영상편집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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