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치솟고 집값 떨어지는데, 빚 내서 집 사라고?

◀ 앵커 ▶

이런 위기에 대해 어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가계 대출을 풀어주는 겁니다.

쉽게 말해 건설사들이 어려울 것 같으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리가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무책임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잡니다.

◀ 리포트 ▶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책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집값 대비 대출비율을 50%까지 높여주는 겁니다.

한 마디로 대출규제 풀어줄 테니, 빚 내서 집 사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누가 빚 내서 집사겠냐는 겁니다.

[김은경/공인중개사]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것은 대출 규제도 물론 문제지만, 금리 자체가 지금 계속해서 오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

연봉 1억2천만원 가구가 1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8억원을 대출받으면, 1년 이자는 5천6백만원.

연소득의 절반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빚 내서 집 사라고 하니, 일관성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주택 가격은 높다고 하면서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거잖아요. 주택 경기가 가라앉고 있기 때문에 무리해서 빚을 내서 내서 집을 샀을 경우에 개인들에게 평생 멍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비판을 의식해 국토부장관은 제한적 조치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오늘)]
"가격을, 흐름을 바꾼다든지 그런 정도의 효과는 있기 어렵다..부동산 정책이 전환됐다거나 이런 것은 좀 지나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관건은 금리라고 말합니다.

[박석길/JP모건 본부장]
"여전히 인플레이션 안정이 한은의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는데요. 하지만 또 최근 자금 시장 어려움 등 금리 인상 비용에 대해서도 점차 고려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앞두고, 미국에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다음 금리 결정 회의는 다음달 24일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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