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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 "수사 방해"

야 "다음주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여 "수사 방해"
입력 2022-11-04 22:44 | 수정 2022-11-0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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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야권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빨리 실시할 것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국정조사를 하면 수사에 혼선만 줄 것이라며, 수사 이후 판단하자고 맞섰습니다.

    임현주 기잡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를 현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이 빚은 관재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국정조사 실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정부가 수사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다음주 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 아픔과 상처를 위로하고 국민적 의혹을 제대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앞서 국정조사를 제안했던 정의당도 여야 원내대표와 잇따라 만나, 성역없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참사의 진상을 한치의 의혹도 없이 밝혀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응답해야 하는 게 국회의 사명이자 의무라고 그리고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권은 경찰과 행안부, 용산구청과 서울시뿐 아니라 대통령실까지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은 강제 수사가 필요할 때라며, 국정조사는 수사에 혼선만 줄 뿐이라고 맞섰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강제 수단이 없는 국정조사를 지금 한다면 오히려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고 논점만 흐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수사 결과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는 않겠다며, 수사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판단하자"고 했습니다.

    야권 일각에선 국정조사 이후 특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주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특검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의 이른바 '셀프 수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여지는 남겨둔 걸로 해석됩니다.

    당 내부에서는 국회의 국정조사보다 한동훈 법무장관이 주도하는 '상설특검'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상설특검이라 하더라도, 정부에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고, 또, 야권의 진상 규명 요구도 연일 거세지면서, 여권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장재현/영상편집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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