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30조 적자인데, 재벌 발전기업들은 초호황

◀ 앵커 ▶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면서, 한국전력이 올해 30조원이나 적자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요금을 올해에만 세 차례나 올렸지만,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도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재벌 발전기업들은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해외 많은 나라에서는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과도한 이윤을 얻은 에너지 기업들에게 이른바 '횡재세'를 걷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불 붙은 국제 에너지가격.

한국전력이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한전이 전기를 사온 도매가격은 킬로와트시당 170원.

작년보다 두 배 넘게 올랐습니다. (78원)

하지만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 14%만 올랐습니다.

비싸게 사서 싸게 파니,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상반기 한전 적자는 14조원.

올해 말까지 30조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떼돈을 버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한전에 전기를 만들어 파는 7개 민간 재벌계열사들.

SK가 3개, GS가 2개, 포스코와 삼천리가 1개씩입니다.

이 7개 민간 발전기업이 올해 상반기에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1조9천억원.

불과 반년만에 작년 1년 동안 번 돈(1.2조)보다 훨씬 많이 벌었습니다.

재벌 발전기업들은 대부분 천연가스로 전기를 만듭니다.

그런데 천연가스 값이 폭등하면서, 한전이 주는 도매가격도 함께 폭등했습니다.

특히 SK나 GS는 계열사가 직접 천연가스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싼 값에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니 한전은 적자를 내도, 민간기업들은 떼돈을 법니다.

[구준모/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천연가스를 직수입하는 곳들이 비용이 급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SMP 가격 제도 (전기도매가격 제도)를 받으면서 엄청난 초과 수익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전에 전기를 파는 발전기업들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이나 남동발전 같은 공기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벌회사들과 달리, 이 공기업들 중 절반은 오히려 적자를 냈습니다.

연료비가 치솟아도 도매가를 적절히 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재벌 발전기업들에게 주는 전기 도매가격도 깎는 제도를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반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원준/경북대 경제학과 교수]
"전쟁 특수가 있는 거잖아요. 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회 공공성을 생각해 볼 때에는 이렇게 민자 발전사한테 폭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냐."

다른 나라들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들도 있습니다.

영국은 전쟁 특수로 큰 돈을 번 에너지기업들에게 25% 세금을 더 걷고, 그 돈으로 서민들에게 연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탈리아도 이익이 크게 증가한 에너지기업들에게 이익의 10%를 횡재세로 걷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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