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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는 TV로? 재난정보망 '무용지물'

[단독] 대통령 지시사항 전파는 TV로? 재난정보망 '무용지물'
입력 2022-11-09 19:44 | 수정 2022-11-09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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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가의 재난재해 정보를 총괄하는 '국가 재난관리 정보시스템'이 10·29 참사 당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것도 국정 최고 콘트롤타워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행정안전부를 거쳐, 경찰청까지 도달하는데, 두 시간 가까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관계자들은 뉴스 속보를 보고, 문자메시지로 전파했다고 해명했는데 그렇다면 이 시스템을 왜 구축했는지, 왜 연간 30억원이나 되는 돈을 들여가며 관리하는지 의문입니다.

    장슬기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약칭 'NDMS'로 불리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2005년 최초로 도입돼 지금은 자연재난은 물론 사회재난 정보까지 총괄하는 범정부 전자 플랫폼입니다.

    재난재해 관련 각종 정보와 협조요청이 NDMS 플랫폼을 통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29' 참사 당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 시스템은 거의 활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첫 지시 시각은 밤 11시 21분.

    "행정안전부 장관을 중심으로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 "전국에서 치러지는 핼러윈 행사장에 대해 안전점검을 신속히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11시 36분 이 같은 지시사항을 언론에 알렸고, 1분 뒤 행안부 상황실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행안부가 NDMS를 통해 경찰청에 대통령 지시를 전파한 건 한참 뒤였습니다.

    MBC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가 경찰청에 지시사항을 전파한 시각은 날이 바뀐 뒤인 0시 16분, 경찰청이 수신한 시각은 그로부터도 1시간 뒤인 새벽 1시 20분이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나온 지 2시간이 다 돼서야 시스템을 통해 경찰청에 하달된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이미 대통령의 지시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
    "어차피 언론을 통해서 이미 다 전파가 된 상황이었고 저희가 보낸 거는 강조 차원에서 한 번 더 (NDMS로)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찰청도 "NDMS 메시지 수신과 별도로, 상황실 직원이 뉴스 속보를 확인한 뒤 문자메시지로 지시사항을 전파했다"며 "그 시각은 0시 26분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보다 뉴스를 보고 먼저 알았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밤 11시 54분, "복지부는 응급의료팀을 파견하고 병상을 확보하라,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구급과 치료를 실시하라"는 2차 지시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NDMS 플랫폼을 쓰지 않고 있고 행안부는 2차 지시의 경우 NDMS를 통한 전파를 아예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을 도입한 뒤 전파시간은 35분에서 '1분 이내'로, 재난상황 파악 시간도 16분에서 '2분 13초'로 단축됐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시스템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30억 원입니다.

    MBC뉴스 장슬기입니다.

    영상편집 : 조기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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