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미개발' 항목만 65개"‥연내 정상화 힘들 듯

◀ 앵커 ▶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자 보건복지부는 뒤늦게 비상대응본부까지 꾸려 수습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MBC가 개발업체가 정부에 진행상황을 보고한 문건을 확인해봤더니 오류가 문제 아니라, 아예 개발이 채 안 끝난 항목도 10월 중순 기준으로 수십 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으로선 언제 정상화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인 겁니다.

이준범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장관님, 10월까지 수습하겠다고 하셨어요, 안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건가요?"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최대한 빨리 수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석 대표님, 10월까지 시스템 정상화 가능한가요?"

[김영석/LG CNS 사장]
"지금 저희들 의견으로는 10월 중에 시스템이 대부분 안정화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말까지 시스템을 정상화하겠다는 장관의 약속.

하지만 내부 상황은 달랐습니다.

국감 일주일 뒤인 10월 13일, 개발업체가 정부에 보고한 문건입니다.

복지 지원 업무를 통합관리하는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미개발'로 분류된 항목만 65개.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성 포인트인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과 장애인 복지, 보육 관련 업무에 필요한 기능들입니다.

이 가운데, 43개가 아직 작업을 시작조차 못한 '진행 전' 상태였습니다.

등급과 대상자 정보 변경, 바우처카드 재발급 같은 핵심적인 업무들이 해당됩니다.

[지자체 복지 담당 공무원]
"변경신청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아예 안 되고 있거든요, 시스템상으로. '해당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라는 문구만 뜨고 아무것도 입력을 할 수가 없어요."

개발업체들이 조치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예정 일자는 11월 25일.

에너지바우처로 전기, 난방 비용을 지원받아야 하는 취약계층, 생리 용품 구입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정 여성 청소년, 활동보조서비스 대상 장애인들이 고스란히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3차, 4차 개통도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후 복지부가 준비 상황을 알려 달라고 두 차례 공문을 보냈지만, 개발업체들은 '협의 중'이라는 짧은 답변만 보냈습니다.

여기에, 개발자 이탈 문제까지 겹치면서 1천2백억 원이 투입된 정부 복지망의 정상화 시점은 예측조차 어려워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윤병순/영상편집 : 안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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