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찾아온 소방관들‥"이상민 장관이 직무유기" 고발

◀ 앵커 ▶

이런 상황에서 오늘 소방 공무원 노조가 참사 책임의 주체로 이상민 장관을 지목하면서,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소방 노조는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 장관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사로 인한 희생자는 한 명이 더 늘어서 158명이 됐습니다.

차현진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주황색 근무복을 입은 소방관들이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를 찾아왔습니다.

부실 대응의 최종 책임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하고, 특수본에 고발한 겁니다.

소방노조는 재난안전법상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도록 돼있음에도, 인파로 인한 재난 예방과 대응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고진영/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노조 위원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과 안전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노조는 또 다중이 모이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이 시행되지 않고, 112 신고와 재난안전통신망이 연계되지 않은 것도 장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경찰 기동대 경력의 재배치와 구급 및 치료에서의 지휘에도 문제가 있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까지 주장했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입장 표명을 유보하면서도, 행안부 장관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성호/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재난안전법상의 (행안부 장관) 책임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중대본은 112 신고가 행안부로 전파되지 않았고, 재난안전통신망 가동이 원활하지 않았던 점 등은 미흡했다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이 장관의 책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 범위에 대한 법리 검토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은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고, 일부 혐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행안부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나 참고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하, 독고명 / 영상편집: 류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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