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가 군과 경찰 직접 지휘 - "차지철 꿈꾸나" 반발

◀ 앵커 ▶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 업무를 지원하는 군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야당은 "유신 시대 차지철 실장을 꿈꾸는 것이냐"며 철회를 요구했지만, 경호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 권한 강화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경호처가 지난주 입법예고한 대통령경호법 시행령 개정안입니다.

조항 하나가 신설됐습니다.

"경호처장은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호구역에서 경호활동을 수행하는 군과 경찰 등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행사한다"는 조항입니다.

대통령 경호 업무는 군과 경찰이 지원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경호처장의 직접 지휘권은 없습니다.

군과 경찰의 지휘계통을 거쳐 협조를 얻는 식입니다.

하지만 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소속 부대나 경찰 지휘 계통을 거치지 않고, 경호처장이 직접 지휘권을 갖습니다.

경호처 소속 인력은 7백여 명.

여기에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 202경비단 등 경찰 인력이 1천3백여 명입니다.

군도 55경비단, 33군사경찰경호대 1천여 명 정도가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의 내외곽 경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호처장이 경호처 7백 명에 더해, 군과 경찰까지 모두 3천여 명을 지휘하게 되는 겁니다.

현 김용현 경호처장은 육사 38기.

이종섭 국방부장관보다 두 기수 선배입니다.

시행령 개정은 법과 달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효력을 갖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용현 경호처장이 차지철 경호실장 시대로 회귀를 꿈꾸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인 것 같고, 경호처의 권한이 강화돼서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니냐. 유신 체제로 회귀되는 거 아니냐‥"

대통령 경호처는 "이미 경호처가 내부 지침으로 군과 경찰을 지휘 감독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종철/대통령 경호처 차장]
"권한 강화라는 이런 것들은 오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휘감독을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매우 제한적인 경호 활동에 대해서‥"

지휘 감독권을 대통령 경호처에 넘기게 된 경찰과 국방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는 말 외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희건 / 영상편집 : 김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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