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타결, 내일부터 45일

◀ 앵커 ▶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오늘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합의를 했습니다.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에 부담을 느낀 국민의힘이 결국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건데요.

대신 민주당은 예산안부터 처리하기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내일부터 시작될 국정조사의 공식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기간은 45일이고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부터 처리하고,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의 요구가 반영된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24일 본회의에서 계획서를 처리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예산안 처리 이후에 사전 준비 과정을 그 사이에 거치고 그래서 예산안 처리 직후에 소위 본격조사 본 조사는 할 수 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인이 국정조사를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대검찰청과 행정안전부, 그리고 10·29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도 포함됐습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법무부는 여당의 반대로 빠졌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경호처를 민주당이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 이런 주장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받아들인 건, 10.29 참사 유족들이 강하게 국정조사를 요구한데다, 찬성 여론도 높아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대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 처리에서 야권의 협조를 얻어냈습니다.

야권도 여당없는 반쪽짜리 국정조사의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국정조사 특위 회의에 이어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이로써 10.29 참사의 진상규명은, 경찰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 두 축으로 진행되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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