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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검토"‥야 "강경 대응, 문제 더 커져"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 검토"‥야 "강경 대응, 문제 더 커져"
입력 2022-11-25 21:44 | 수정 2022-11-2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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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진행이 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엄정 대응을 시사했고요, 국민의힘도 강경론에 힘을 실었습니다.

    민주당은 사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소식은 유충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을 기득권 지키기이자, 정치파업으로 규정하며 무관용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과 한국 경제를 볼모로 잡고 힘에 의지해서 이기주의적 요구를 관철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엄중 대응 방침을 브리핑을 통해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명령에도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뒤 운송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민주당은 강경대응이 능사가 아니라며 정부가 적극 중재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부의 적극적인 또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됩니다. 법적 대응 운운하면서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더 꼬이고 커질 뿐입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 지도부와 긴급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이봉주/화물연대 위원장]
    "세력 확장을 위한 정치 파업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 대해 얼마나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있다며,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한 쪽은 화물연대고 당장 품목확대도 어렵다고 맞서고 있어, 파업의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C뉴스 유충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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